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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계획은 5만도에
표시하는데 5만도면에서 1mm의
실제거리는 50M이므로 이를 토대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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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인들의 항의 (민원)를
방지 하기위해 일부러 용도지역의
경계선을 추정하기 힘들로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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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것이며 바탕이 아예
없거나(원주,파주,태백 등), 주변을
흐릿하게 하거나(충주 등), 용도지역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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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계선을 알 수 없도록
고의로 그곳만 백도(평택)로하는데
이는 계획에 따라 엄청난 재산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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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득실이 발생하기
때문인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
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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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기본계획의 결정권자는
건교부장관입니다. 만약 이권한을
시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부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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된다면 전국토는 만신창이
개발이 이뤄집니다. 따라서
건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결정하면,
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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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에 대한 구속은
시장군수가 받는 것이며, 국민하고는
관련이 없습니다. 즉, 기본
계획대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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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군수는 집행(실시)하라는
얘기이며 결국 기본계획이란 건교부장관과
시장군수간의 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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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.
그래서 여러분은 도시기본계획을
받아 보기가 사실상 불가능한
것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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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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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
확정된 기본계획을 집행(실시)해야
하는데, 이때 계획을 수립한 것이
도시재정비(이제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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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이라한다)계획으로서
이때는 시장군수와 국민간의 행정행위가
이뤄진다고 보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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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니다.
즉, 국민의 토지행위에서 개발유도(상업지역)나
억제(농림지역,녹지지역 등)를
하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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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입니다. 따라서
기본계획 그대로 시장군수는 집행해야하며
기본계획과 달리 집행계획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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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울수는
없고 바꾸고자 할때는 반드시
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건교부장관의
결정을 받은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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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야 재정비(도시관리계획)를
통해서 가능한것입니다. 도시기본계획의
중요성을 아시겠지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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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기본계획은 20년간의
향후 발전 계획으로서 대부분이
그대로 집행되나 반드시 집행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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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이 아니고 집행 여부는
사실상 시장군수 의지에 달려있다고
보아야 할 것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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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예상 계획인바
민원을 예상하여 5만분지 1 지형도에
그리되 개괄적 성격이므로 뒷면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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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애고(白圖) 그 위에
그리는데 다만 재정비(도시관리계획)수립시는
5천분의 1 지형도에 그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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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서(이때는 거의 정확)
이것을 주민에게 열람후 1,200분지
1 지적도(지형도가 아닌 지적도)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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옮길때 “지적고사”라
하며, 이때 토지이용계획원을
발급받으면 고무도장으로 “도시계획
수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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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(입안중)인 지역”이라는
표시가 나옵니다. 바로
이때에 지적도에 정확히 표시되는
것으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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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혹 내용을 잘모르는
중개업자께서 왜 도면에 필지마다
구분(구획)된 것이 아니냐고 묻는데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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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 도면(지적도)에
확정된 것이라면 정보의 가치가
거의 없다고 보아야하며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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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의 어느지역이든
사전에 미리 알수 있는 것은 오직
『도시기본계획뿐』이 없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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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지역이든 민간인이
개발하는것(스키,콘도,골프장,리조트
등) 이외에는 “도시기본계획만”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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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 개발 계획을 알수
있는 국내 유일한 자료이며, 두번째
자료는 재정비(도시관리계획)계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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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지만, 이또한 도시기본계획이
선행하므로 결국 우리나라 부동산
개발의 최고 가치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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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도시기본계획』 뿐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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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기본계획에서는
현재의 기존도로에의한 도시발전보다는
우회도로에 새로운 도시발전축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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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구하는바 기본계획에서는
기존도로 보다는 새로운 신설도로(우회도로)에
많은 비중을 두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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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음을 유의해야합니다.
따라서 개발업자나 공인중개사께서는
향후 도시발전을 예측할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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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계획에서 계획된
신설도로계획에 최대의 관심을
두어야 하는데, 예를들면 기존
안성시에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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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성읍(구도시)은 안성천옆
구도로를 축으로 발전해 왔으나
기본계획에서 우회도로를 북측으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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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계획에서 기획하여
기존도시의 발전축을 잡았고 천안시와
연계한 (천안입장면) 안성미양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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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발전방향은 경기
안성과 충남 천안의 지역간 예정
도로를 보면 어느쪽이 어떻게
발전하느냐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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쉽게 추정할 수 있는
것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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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기본계획도면을
1:50,000 지형도에 입혀 출력한
도면을 갖고 이를 근거로 추정하는
기법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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능력을 배양하여야
한다. 즉, 도시기본계획의
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지역분석을
철저히 하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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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서, 향후의 용도지역(녹지지역→주거지역
또는 공업지역, 주거지역→상업지역)으로
변하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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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을 분석하므로써
향후 개발이나 중개활동에서 유익하게
이용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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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도시기본계획에서
수립한 내용에서 녹지지역의 확보
즉, 공원계획과 도시발전 과정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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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측하여 인위적으로
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이 도시기본계획인바
가로망계획 즉, 도로계획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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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의 관심을 갖어야
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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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된 5만 지형도를
1:1크기로 대형스캐너로
입력하신 다음 그 지형도들을
경계선을 합성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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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에 해당 도시기본계획도면을
그 위에 씌우고나서 5만도에 표시된
市, 郡경계선과 본 도면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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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계선을 맞추신다음(컴퓨터
포토샵등 그래픽 프로그램으로
조정)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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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D에 저장해서 플로터출력소에서
출력하시면 5만도에 입혀진
상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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씨티플랜(담당자:고팀장
☎018-613-9121)에서 전문적으로
작업해드리고 있으며, 책자 뒷면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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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 작업한(김포,아산,부천)지역이
Sample로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
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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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여러분의
중개활동에 가장 커다란 힘이
될 것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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